법령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2725, 2014. 5. 20., 인용
고엽제후유(의)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
2. 국민권익위원회 2013-15537, 2014. 2. 25., 기각
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3년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4346, 2013. 8. 6., 기각
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2085, 2013. 8. 6., 기각
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5. 국민권익위원회 2012-21974, 2013. 4. 16., 인용
고엽제후유(의)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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